김대환 위원장 업무 복귀…노사정 대화 4개월만에 물꼬

"노동개혁, 한국의 절체절명 과제…한노총 등 만나 대화 재개 설득"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김보경 기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7일 "노사정 각 주체가 절박한 심정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노동개혁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부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직무를 재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전일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4개월 만에 복귀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현재 상태의 노동시장으로서는 경제도약은커녕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마저 담보될 수 없다"며 "지난 4월까지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복잡성과 상호연관성 때문에 패키지 딜 형식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조개선 특위를 재개할 때는 기존 멤버로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대타협 결렬의 배경이 됐던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 등과 관련 "4월까지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한국노총 등 노동계 대표들과 만나 대화 재개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는 "모든 이슈를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설득해나갈 것"이라며 "장외에서 정리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강행 등 두 가지 의제를 제외할 것을 내건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대화 과정에서 "어느 한쪽도 부당하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노사정위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영계에는 "비용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서 더 노력해달라"며 "청년들의 고용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