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세법개정안 반기는 3가지 이유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SK증권은 7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 개인의 금융자산 비중 확대, 해외 투자 활성화를 통한 개인의 투자 수익 확보와 금융투자 업자의 시장 확대, 국내 원화 절상 압력 완화 등 크게 3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세제개혁안 조치는 금융투자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과세 혜택 부여 및 과세 구조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출시된 소장펀드에 비해 가입 대상 범위가 늘어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투신권의 순자산은 지난해 NISA 도입 이후 뚜렷한 우상향의 모습을 그렸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2009 년 해외 주식 매매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종료 이후 주춤했던 해외 펀드 역시 빠르게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세금 혜택, 해외 주식에 대한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 비과세는 그 동안 해외 투자자의 발목을 잡았던 세금 문제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은 해외 자산 확대를 통해 '중위험·중수익' 목표 달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외 투자 확대는 경상수지 흑자로 높아졌던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활성화가 되면 경상계정을 통해 유입된 달러가 금융계정을 통해 유출되면서 전체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압력은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외환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환율이 급등할 경우 해외 통화 표시 자산이 국내에 유입되며 외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