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드라이브 건 朴대통령…향후 쟁점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의 상당부분을 '노동개혁'에 할애한 것은 왜곡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위기감이 바탕이 됐다. 특히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의 큰 문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향후 노동개혁 추진에 있어 첫 걸림돌은 노사정 대화 복원이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중단된 협상 테이블부터 다시 마련해야한다. 노사정 모두 노동개혁과 대화 재개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요 쟁점인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기준 및 절차 명확화에 대해 "노사정 대화 복원 후 결론을 내자"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의 대표인 한국노총은 두 가지 의제를 제외해야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대타협 결렬 후 노동개혁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6월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기준 명확화 등 핵심 쟁점은 모두 제외됐다.

박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으며 힘을 실어준 것도 이 때문이다. 자칫 개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이 중심에 선 만큼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노사정이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노사정위가 복원된다고 해서 노동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명확히하는 내용의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은 법 개정이 아닌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쉬운 해고로 악용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금 등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조 동의를 완화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역시 정부와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앞서 "노동법 체계를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리려는 독재적 발상, 모법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8~9월 중 발표할 예정인 2차 노동개혁 추진 방안에는 이 두 가지 쟁점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연한 등 대타협 결렬의 배경이 됐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이 경우 노정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개혁문제에 취약계층은 배제돼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청년실업의 당사자인 청년, 비정규직, 여성 등은 노사정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 목소리를 전달하기 어려운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