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임금피크제는 선택 아닌 필수"…공공기관 도입 압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공공기관의 조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하게 압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금피크제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분야 모두에 해당되는 핵심과제"라며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정년퇴직자가 2년 간은 발생하지 않게 돼 청년고용 상황은 더욱 더 어렵게 전개될 것"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세대, 소위 에코세대(1979~92년생)가 2019년까지 노동시장으로 대거 진입함에 따라 향후 수년간 예상되는 청년고용 빙하기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국민 개개인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절감재원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점에서 과거 방식과는 다르다"며 "국민의 추가 부담에 의존하지 않고 중장년 세대가 우리 자녀세대인 청년들에게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는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소규모 기관 위주로 진전이 있었지만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면서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미래 우리 공공기관을 끌고가게 될 젊은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조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상생고용지원금 지원,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215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마련 중이다. 나머지 101개 기관은 노사협의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개 기관은 도입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2년 간에 걸쳐 약 8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해 "지난해 중점 추진해 온 방만경영 개선계획은 지난 6월말 302개 기관이 모두 이행했다"며 "방만경영 정상화는 일회성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이긴 하지만 과거 방만한 복리후생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방만경영 개선은 부채감축 노력과 함께 공공기관 정책에서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국민의 신뢰의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장차관들과 기관장들은 방만경영 해소에 한층 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