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단 부동산정책, 전세시장 안정화엔 역부족"

주산연, 가장 효과적인 정책 정책 '4·6 대책'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해부터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 정책이 매매시장 정상화에 도움을 줬으나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가장 효과적인 정부 정책으로는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등을 담은 4·6대책이 꼽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주택건설업체(공급자) 198개, 공인중개사(수요자) 233개를 대상으로 '시장관점에서 본 정부 정책과 주택사업 리스크 요인'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26일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 4월6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까지 8번의 정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이중 주택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 최악의 대책으로 2·26대책(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꼽혔다. 임대소득 과세로 논란을 일으켰던 2·26대책의 BSI값은 매매시장 81.1, 전세시장 81.1, 월세시장 75.3으로 매우 낮았다. 전세시장보다 오히려 월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던 것으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주산연의 자체 조사 값인 BSI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조사항목(정부 정책)이 증가 또는 개선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전세·월세시장에 대한 BSI값을 더한 종합지수인 정책BSI가 300 이상이면 시장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올해 나온 전세반환보증의 보증료 부담 완화, 전월세 대출금이 인하 등을 담은 '4·6 서민 주거비주담 완화방안'은 유일하게 전월세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대책으로 평가받았다. 4·6대책의 BSI값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각각 122.0, 월세시장 108.0으로 모두 100을 웃돌아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책BSI값은 35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이 침체기에 빠져있던 주택시장이 회복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여했지만 전월세시장에 대한 효과는 미흡했다"며 "앞으로 주택정책의 목표는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30~40대, 신혼부부, 5~6분위 중산층, 2억~3억원의 전세가구와 3억~6억원의 자가가구에 집중해 추진됐다는 시장 인식이 강하다"면서 "향후 청년층과 고령층, 노인·장애인·대학생가구, 4분위 이하의 서민·취약계층, 1억원 이하의 전세가구, 3억원 이하의 자가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사업요인에 대한 부담수준을 조사한 결과, 금리·심리·공급규제에 대한 분양사업 BSI가 130을 웃돌아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제성장·소득·인구는 각각 73.0, 74.6, 72.6으로 여전히 부담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가 주택 정책을 재정·노동 정책과 연계하고 인구변화와 주택시장에 대한 미시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주도해 불필요한 불안 심리가 시장에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반기 유망한 주택사업으로는 정비사업(33.2%)과 아파트 분양사업(32.6%)이 선정됐다. 특히 아파트 분양사업을 꼽는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23.3%에서 9.3%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발표된 4·1대책으로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가능해져 분양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고 청약자격 요건 완화,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수요 진작책이 병행되면서 분양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