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지역구 국회의원을 현재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69명 이상으로 늘리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속내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주인이 있는 지역구를 통·폐합 할 경우 진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예 법을 개정해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확대해 민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에는 동감이다. 그러나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하는 게 혁신(革新)이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위의 설명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군색하기까지 하다.'밥그릇 늘리기'에만 집착하는 꼼수로 비춰지고 있어서다. 정치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학자들의 주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예로 든다고 의원 정수 확대의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혁신위의 주장은 논의 순서부터 잘못됐다. 비례대표 증원보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19대 국회 들어 여야를 막론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점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전문성을 발휘해 정부를 견제하기보다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해 줄서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정당 시스템으로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활동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야 합의는 지도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이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튀는 행동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심판이 가해지는 게 현실이다. 지난달 정국을 마비시켰던 '국회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는 '당론'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혁신위가 오히려 정치권의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차(車)에 녹을 슬었다면 이를 먼저 벗겨내야 한다. 이 수고 없이 녹 위에 페인트를 덧칠해 봐야 별무효과일 뿐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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