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0만원 추가세금 필요하다면? "내겠다" 16%불과
국민 절반 "노인세대 부양의무 정부에 있어"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한국인 10명 중 4명은 고령화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문제 중 국민연금 고갈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세미나에서 내놓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이라는 응답이 39.7%로 가장 높았다.
설문조사는 지난 17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세금 증가(26.9%), 복지혜택의 축소(12.7%), 노동력 부족(12.1%), 세대간 갈등 증대(8.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 한 사람 당 연평균 10만원의 추가 세금부담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부담할 이향이 있냐는 질문엔 '10만원을 낼 수 있다'는 응답이 16.1%에 그쳤다.
부담의향 없다는 응답이 20.1%였고 3만원(29.5%), 5만원(26.6%), 7만원(6.1%) 등으로 80%가 넘는 국민들은 복지에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부담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9명(88.6%)의 국민들은 고령화가 향후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절반 가량(44.9%)의 국민들은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세대에 대한 부양부담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고 가족(23.5%), 개인(25.2%) 등의 순이었다.
30년 뒤인 2050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지금에 대비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47.6%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7.7%였고, 변함없을 것이란 응답은 24.8%로 나타났다.
조병구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대한 불안감은 높았지만 이에 따른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개인이나 가족보다는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며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비관적인 인식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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