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한다는데…언제 vs 얼마나 vs 어떻게?

올리면 언제?
9월부터 내년초까지 순차적으로 오를 듯

올리면 얼마?
예정이율 0.25%P 인하땐 보험료 5% 정도 올라

정말 올릴까?
표준-예정이율 고리끊기
구체적 후속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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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료 자율 인상에 대한 숨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힘이 실린다. 저금리 저성장에 보험사 손해율이 커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국의 규제마저 풀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은 언제 이뤄질지,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언제 오르나= 보험료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내년 1월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표준이율 인하폭 이상으로 예정이율을 인하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빠르면 올해 9~10월 중에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시기와 인상폭은 회사마다 상이해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 순차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며 "보험료는 이율 변화, 위험률 변동수준, 마케팅적인 사항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고객이 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는 근거로 '예정이율'을 이용한다. 예정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 때까지의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가 오르고 예정이율이 오르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 얼마나 오르나= 업계에서는 저금리 기조로 내년에 표준이율이 현 3.25%에서 0.25%포인트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이율에 시중금리 추이가 반영되면서 지난해 인하폭인 0.25%포인트 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상 예정이율은 금융당국이 매년 1월 발표하는 표준이율에 따라 변동된다. 표준이율이 인하되면 보험사에서는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예정이율을 인하한다.

예를 들어 A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35세 남자(20년납, 100세만기, 월납 기준)의 경우 예정이율 3.25%를 적용한 보험료는 12만500원 정도다. 하지만 예정이율이 2.50%로 인하될 경우 보험료는 13만5500원으로 올라간다. 보험사 관계자는 "비갱신, 100세 만기 암보험 상품에 가입한 40대 남성의 경우 예정이율 0.25%포인트 하락 시 보험료가 약 5%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숨은 규제도 사라지나= 내년 표준이율 인하로 인한 적립금 증가,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중 예정이율 인하가 필요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료 결정에 보험사 자율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보험료를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2000년대 초 보험료 자율화가 이뤄졌음에도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보험료 인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사실상 전반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에 표준이율이 내려간 것 이상으로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숨은 규제 등으로 보험료 인상 억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진정성 있는 보험료 자율화 정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