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평가지표 개편…배점 7점서 2점으로 줄어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추진한 '관계형금융'이 도입 1년도 안 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평가 항목에서 관계형금융 배점을 대폭 줄인데 이어 내년에는 평가 자체를 없앨 계획이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는 '은행 혁신성평가'에서 관계형금융 배점이 기존 7점에서 2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는 바뀐 평가지표를 이용해 올 하반기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형금융은 재무제표 위주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고려해 대출을 하자는 제도다. 최 전 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 추진해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기술금융과 비슷한 면이 있어 '중복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다.
관계형금융은 기존 혁신성평가 지표에선 배점이 3번째로 높았지만, 바뀐 평가지표에선 아래서 2번째로 배점이 낮다. 도입 반년여 만에 사실상 퇴출을 눈앞에 두게 된 셈이다. 나아가 금융위는 내년부터는 혁신성평가 자체를 없애고 기술금융만 따로 단독 평가키로 했다. 기존에는 혁신성평가 항목에 기술금융이 포함돼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과도 겹치고 다른 항목인 중기대출 실적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라며 "여기에 더해 은행들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관계형금융 배점이 상당폭 줄었다"고 말했다.
현재 당국이 은행권의 관계형금융을 평가하는 건 혁신성평가 뿐이다. 올 하반기를 마지막으로 혁신성평가가 사라지면 은행들은 당국에게 관계형금융을 평가받을 일이 없게 되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지금도 은행들이 기술금융을 신경 쓰느라 관계형금융은 간신히 체면치레만 하는 수준"이라며 "평가도 없다면 내년부터는 굳이 관계형금융을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관계형금융을 추진해온 금감원은 "금융위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형금융은 기술금융과 성격이 다르고 둘은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당국의 지도가 없더라도 은행들 스스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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