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산치보다 기존 정부의 배출전망치는 14%가량 줄었는데 여기서 또 37%를 줄이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정부가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최종 확정ㆍ발표한 것을 두고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공표했던 4가지 시나리오(14.7~31.3%)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내놓자 산업계는 준비가 안 됐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의지만 앞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도 재계의 이런 불만을 이미 예상한 듯하다. 스스로도 보도자료에서 "주요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 감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돼 주요 감축 수단인 원전의 활용에도 한계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30년 감축목표를 크게 강화한 수준으로 설정하면서 특별한 설명이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나리오를 공개한 직후인 지난달 1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최대한 야심찬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이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어불성설"이라 잘라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심 표명을 할 수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주목 대상이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목표치를 제시하는가는 다른 나라, 특히 신흥국에 지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대사는 "우리나라는 1인당 에너지소비율이 높고 생산되는 제품의 에너지 집약도도 높다"며 "이번 감축 목표는 단순히 Co2 감축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기업 경쟁력에 족쇄가 되고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산업계에의 반발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일은 아니다. 어차피 온실가스 감축은 대세다. 국내 산업계도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