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전월세난, 장ㆍ단기 대책 병행…왕도 없어"

"주택 시장 활력 괜찮고, 가격도 크게 올라가지 않아" 진단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간소화, 사업성 제고 방안 등 추가 마련
"4대강 보(洑) 물 먼곳까지 가져가 이용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전월세난과 관련해 "장기적인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단기 대책과 병행하고 있다"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돼) 고민이지만 다른 왕도는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대전시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값 상승, 급격한 월세화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걱정이고 고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장기 대책과 민간 매임임대주택 활용,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전월세난과 급격화 월세화 등과 관련해 사실상 정책 당국의 단기대책을 기대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는 재건축ㆍ재개발 이주대란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대란이 일어날 정도의 부담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절차 간소화, 사업성 제고 방안 등 추가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유 장관은 "주택 시장 활력은 아직 괜찮고, 주택 가격도 크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공급과잉 지적과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물량이 올해 약간 줄었고, 현재로서 공급과잉이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 현안으로 메르스 사태와 가뭄 문제를 꼽았다. 그는 "항공업계와 철도부문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형사를 지원하기에는 이르다"며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뭄 피해와 관련해서는 "한강 하류와 4대강 보(洑) 부근의 피해는 크지 않지만 한강 상류쪽과 물을 대기 먼 곳의 피해가 크다"면서 "4대강 보의 물을 먼곳까지 가져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해외건설수주 누적액 70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을 그나마 좋은 소식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플랜트, 빌딩 건설 등에 국한할 게 아니라 도시 철도나 뉴타운 건설 등 다변화에 역점을 둬서 시장을 개척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내놓았다가 최근 잠정 연기한 수익공유형 모기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폐기가 아니라 연기"라며 "국가 전체로 가계부채 대책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적당한 시점이 되면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