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강화]대부업체 최고금리 5%p만 낮춘 이유는?

임종룡, '서민금융진흥원'·'소득원 창출' '대부업체 최고금리 5%p 인하' 강조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정부가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5%p만 낮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업체의 금리를 더 낮출 경우 대부업체 수와 최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을 감안한 조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서민금융 강화 방안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자활을 통한 소득창출 ▲대부업체 최고금리 5%p 인하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5%p만 인하한 배경으로 먼저 '대부업체 감소'를 꼽았다. 그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양성화하는 것이 대부업체인데 금리가 인하되면 수지를 맞추지 못해 많은 수가 사금융으로 넘어갔다"며 "이를 고려해 5%p를 낮춰 최대한 불법사금융으로 전락하는 않도록 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4.35%p 인하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했다. 2012년 34.9%로 최고금리로 산정했던 경영상황을 고려해 파악한 수치인데, 대부업체의 광고 제한, 충당금 조정 등을 거치면 최대 5%p까지 가능한 것으로 본 것이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체가 광고비로 쓰고 있는 돈이 약 1000억정도으로, 이를 규제를 하게 되면 비용감소가 있을 것"이라며 "충당금을 과도하게 쌓아 이를 금리로 전가하는 행위는 바람직 하지 않아 이 부분에서 줄일 여지도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금융지원의 대상자가 되는 서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금융의 대상이 되는 서민 61% 서민가 제도가 복잡하고 굉장히 많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생기면 법원과 연계해 공적파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복지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서민금융의 기초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서민금융'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배경으로 지목됐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은 개인별로 특징이 달라 하나의 상품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금 있는 서민금융제도가 통합해서 각각 케이스에 맞는 금융이 결합돼서 공급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특징으로 '소득원 창출'도 언급됐다. 최종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재산형성이 연계돼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고민했던 것은 '자활할 수 있는 소득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하는 것이었다"며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일자리가 있어야 갚을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지부의 자활센터와 연계해 최대 110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기로 했다. 또 '내일키움통장' 등을 통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