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성과’”
“내달 말까지 1.300여 가구 지원받도록 뒷받침”
[아시아경제 노해섭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지난 19일로 마감한 ‘맞춤형 급여 제도’신청을 합산한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은 573가구가 접수했다.
이는 전국 256개 기초지자체가 접수 받은 평균 156가구 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 광산구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도록 선정 기준이 이전보다 완화됐음을 널리 알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달 1일 전면 시행하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기준(중위소득)을 완화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을 각각 달리 설정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제도는 최저생계비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에게 생계·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현실적 상황이 어려워도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 가지 도움도 제대로 받기 힘든 구조여서 복지사각지대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광산구는 보다 많은 주민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관련 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해왔다.
우선 지난 3월부터 광산구, LH, 광주시교육청 등의 담당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기관별 공조 방안, 제도시행 예상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또 차상위계층 가구에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학교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꾸준히 열어 지원 주민을 발굴해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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