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해법?…"금융기관 신용공급 조절에 달렸다" <한은 보고서>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이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을 조절하도록 하는 규제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기업대출의 조절은 금융기관보다는 수요자인 기업 측면에서 대출수요를 조절하는 게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강종구 금융통화연구실장과 임호성 과장은 19일 '우리나라 대출 수요와 공급의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은 공급 요인의 영향이 뚜렷하나 수요 요인은 뚜렷하지 않으며 기업대출은 공급 요인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으나 수요 요인이 의미 있게 작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의 대출 규모와 금리 변동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은행의 가계대출의 경우 콜금리, 자기자본비율, 신용위험이 대출의 공급 측 요인으로서 대출 규모와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주택가격 상승률과 같은 수요 요인은 영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반면 기업대출의 경우 공급요인의 영향을 뚜렷하지 않으나 수요요인이 유효하게 작용한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기업대출의 경우 수요 측 요인이, 가계대출과 저축은행대출에서는 공급 측 요인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것을 나타났다"며 "이는 대출규모에 영향을 주려면 대출시장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기업의 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로 가계대출 시장은 정책 및 규제 변화로 공급자인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출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