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또 나오나

서울시교육청, 22일 운영성과평가 발표…非일반고 필요성 논란 커질듯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2일 발표하는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정취소 대상으로 지목돼 교육부 동의를 기다리는 서울외고에 이어 자사고 일부도 지정취소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비(非)일반고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양상이다. 수월성 교육이나 평준화 확대 필요성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이 발표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는 지정취소 청문 대상 학교가 명시될 예정이다. 올해 평가 대상학교는 2011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된 11개교로 경문고·대광고·대성고·보인고·현대고·휘문고·미림여고·선덕고·세화여고·양정고·장훈고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자사고의 교과과정 등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지난 4월 발표된 외국어고 운영성과 평가에서도 외국어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등 평가가 중요했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밝힌 바 있다. 평가결과 총점 60점에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청문대상 학교로 지정하고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

학계에서는 일부 자사고가 지정취소 청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자사고 6개교를 지정취소, 관련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샀으며 결국 교육부가 직권 취소처분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논란은 남아있는 상태다.

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자사고와 외고 등에 대한 지정취소를 연달아 내리면서 비(非)일반고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사실상 대학 입시를 목표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최우선인 교육현실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보내기 열풍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진보성향의 시도교육감들은 일반고 전성시대 등 '일반고 살리기'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대립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등이 대학 입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율권을 오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고에 비해 자율성을 더 많이 갖는만큼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음에도 오히려 자율성을 대학입시에 부합한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 일반고 평준화 정책이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간의 위계질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반고로 동일하게 만들어 학생들을 모두 평준화된 동일한 교육을 하는 게 적절하진 않다"며 "초·중등교육법 48조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적성에 맞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처럼 고등학교도 다양하게 유지하며 일반고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사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난달 시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결정한 서울외고에 대해 내려질 교육부의 동의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의 여부 결정은 6월까지 1차적으로 내려야하지만 상황에 따라 8월까지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교육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평가결과로 지정취소 대상학교가 나올 경우 서울외고와 합동 대응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