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지 않는 메르스…'본업' 복귀 늦어지는 여의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의 '본업'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늦게나마 상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법안 심사는 한두 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선 체제 전환도 메르스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6월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밀린 과제를 해결하는 회기였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가려져 처리되지 못했던 중점 법안을 해결하고, 내년 선거를 대비해 총선 제체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예상됐다.

정치권은 메르스 사태가 이번주 중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본업 복귀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잠복기를 넘긴 감염자들이 나오고 병원 폐쇄가 잇따르면서 당황한 모습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주 까지 추가 확진자 수가 줄면서 진정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많았으나 주말을 거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서민금융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후속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당정협의는 메르스로 인해 16일로 미뤄졌으나, 또 다시 23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건강보험료 체제 개편을 위한 당정협의도 메르스로 인해 일정이 잡혔다가 취소됐다.

상임위는 6월 중순이 돼서야 늦장 심의를 시작했다. 각 상임위는 이번주 부터 전체회의와 소위 일정을 잡고 법안 처리에 나섰다. 그러나 내달 7일인 회기 마지막날까지 각 상임위는 한두 차례 밖에 법안 심의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대정부질문 일정과 메르스 사태가 겹친 탓이다.

연말정산 보완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의 윤곽을 논의해야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내달 2일 한번의 일정 밖게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 또한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메르스 사태 수습과 관련된 법을 처리해야 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말 두 번 정도의 법안 소위 일정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부 상임위들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법안의 하나인 크라우드펀딩법을 통과시켰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과 상조회사들의 먹튀를 방지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17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해 심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장기간 표류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법인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심시할 예정이다.

한편 총선 체제 전환도 메르스 제동에 거북이 걸음이다. 여야 의원들은 총선을 대비해 지역구 관리에 나서야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계속 메르스 대응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일단 정치권은 대대적인 당직 개편부터 시작해 본격 활동에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16일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 물러나며 김무성 대표 '2기 체제'를 위한 숙고에 돌입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사무총장ㆍ전략홍보본부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 김 대표는 17일 인선에 대해 "며칠 구상 이후 당직 개편을 하도록 하겠다"며 "아직은 구상이 없으니 인사 관련 기사는 삼가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