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기초 데이터도 없이 무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인가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인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아마도 가계부채 문제라는 답이 가장 많을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의 73%, 가처분소득의 138%에 달하는 가계신용기준 가계부채의 절대적 규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소득대비 증가 속도이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과거 10년 동안 명목 GDP가 연평균 5.4% 증가한 것에 비해 가계부채는 연평균 8.2% 증가하였다.

특히 2015년 들어 예금취급기관 대출금 기준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9.3%로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인 7.7%보다 더 가팔라지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과다한 가계부채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금융시스템 전반적으로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다해지면 가계의 소비지출 재원인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므로 이로 인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내수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및 가계의 노력이 필요한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국내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국내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유동화 문제와 직결된다. 둘째,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미시 금융정책을 통한 추가적인 부채확대 억제를 통해 가계소득의 증가 속도를 부채의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최근의 미국, 유럽, 일본의 거시 확장 정책이 소득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계의 부채 부담을 기업, 금융 등 다른 부문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비록 부채의 총량은 변하지 않더라도 위험이 분산되는 경우 우리 경제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금리인상과 같은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은 제고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자를 통한 전세의 월세 전환이다. 이 경우 전세 또는 주택 보유에 수반된 가계의 부채는 기업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방법 모두 실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극도의 침체기를 벗어나 거래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부동산매매가 그리 용이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또한 가계의 부채 부담을 기업 등에 전가할 수 있는 시장의 메커니즘도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한 정교한 가계부채 대응 정책을 실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가계의 부채가 얼마나 자산구입 및 전세금 마련에 사용되고 있는지, 자산규모별 그리고 소득분위별 가계부채의 분포는 어떠한지, 금리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가계의 소득대비 이자부담 증감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등 무수히 많은 세부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가계부채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가구별 자산, 소득, 부채 관련 미시데이터의 부족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