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분형 공공주택' 도입 검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섞은 '지분형 공공주택' 도입을 검토한다. 임대주택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다각화 조치다.

12일 LH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지분형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구조와 도입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일단 사업성 분석을 거쳐 사업모델을 마련한 뒤 지분형 공공주택 도입을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분형 공공주택은 LH가 짓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이 초기 지분을 가지고 입주한 후 전매제한기간(5년)이 끝난 뒤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입주하면서 30%, 5년 후 50%를 치르는 식이다. 입주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소유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에 대한 임대료를 내면 된다. 수분양자는 향후 LH의 지분을 취득할 때 시중 가격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LH는 더 빠른 시일 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현재 LH는 임대주택을 지을수록 적자를 본다. 채권 등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분양대금으로 회수하는 사업구조라 그렇다. 국민임대주택 1채를 지을 때마다 약 1억원의 부채가 늘어난다. LH에 따르면 현재 임대주택의 자금회수 기간이 10년이면 분양주택은 2~3년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절충선인 지분형 공공주택은 자금회수까지 5년이 걸린다.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앞으로 LH의 주택 분양사업이 축소될 예정이라 일종의 고육책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서 LH에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명시했다.

LH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 참여형 사업 모델 중 하나"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수준으로 향후 사업성 분석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