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청년 40만6000명…청년실업률 5월 기준 최악(종합)

[기획]청년일자리…해답은 서비스 '붐업'이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달 청년실업률이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9.3%를 기록했다. 2월부터 이어온 두 자릿수 행진은 멈췄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은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지만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같은 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명대를 회복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전 연령대 실업률(3.8%)을 2.5배 웃돌았다. 5월 청년실업률이 9%대를 기록한 것은 1999년6월 통계기준 변경 후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실업률은 2월(11.1%) 사상 최대치를 나타낸 후 3개월 연속 10%대를 이어왔다. 넉달 만에 한 자릿수로 돌아왔지만, 이는 고용시장 개선보다는 계절적 요인이 크다는 평가다. 오히려 5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아 청년실업난이 악화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청년 실업자 규모는 4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심원보 통계청 과장은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라는 측면보다 지난달 청년취업자가 11만4000명 늘고 청년고용률(41.7%)도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직활동이 증가하며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통계청 관계자는 "졸업, 취업시즌인 2~4월 실업률이 높아졌다가 5월부터 다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청년실업은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경제성장률 저하, 미래세대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문제는 청년층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정부 차원의 청년고용대책도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과 관련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청년들이 선호하고 주로 일하는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청년고용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발생한다"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261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9000명 증가했다. 작년 12월(42만2000명) 이후 5개월만에 최대 수준이다.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였던 1년전(41만3000명)보다 증가폭은 낮다. 5월 고용률은 60.9%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률은 66.1%를 나타냈다.

공식적인 실업자 외에 주 36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등을 모두 포함한 고용보조지표3(Labour underutilization3)은 11.0%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4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