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정치적압력 벗어나려면 금통위 책임성 커져야"

금통위원 임기 늘리고, 정기적으로 외부평가…책임성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5~7년으로 늘리고 책임을 키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는 등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한국은행 주최로 열린 2015 국제 컨퍼런스에서 앤드류 레빈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위원(사진)은 "중앙은행이 짧은 시계에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영상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지배구조 설계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레빈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 임기는 적어도 5~7년 중첩되는 기간으로 정해 위원회 구성이 급격히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인사들을 위원으로 정해 새로운 사고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통위원은 정책판단을 선출직 정부관료와 일반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이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에 잘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통위원의 정책 전략과 내부 프로세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의 외부평가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결과를 중앙은행은 물론 선출직 정부 관료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금통위는 중요한 리스크를 찾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이용해 통화정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이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