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우리군이 얻은 성과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0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사진 왼쪽), 나카타니 겐(中谷元사진 가운데) 일본 방위상과 양자, 3자 회담을 잇달아 열어 민감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일 3국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0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양자, 3자 회담을 잇달아 열어 민감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3국장관은 회담직후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이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3국이 작년 말 대북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한 정보공유 약정을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이날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아태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집단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3국장관들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비롯한 군사적 위협에 주목하고 "한미동맹은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공동 대응해나갈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4년여 만에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양국 장관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일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들은 잠재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민감한 현안에 관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갈등의 불씨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한일 양국장관은 회담에서 일본이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합의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측이 수용한 것으로, 일본의 일방적인 군사활동으로 우발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양국간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구역에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자 협력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일 양국이 지난 23일 재무장관 회의를 한 데 이어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룸으로써 한일관계가 경제ㆍ안보 분야를 매개로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간에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회담에서는 카터 장관이 최근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송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다. 이 또한 한미 양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양국간 흔들림 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한미일 3국이 이번 연쇄 회담을 통해 3각 공조를 강화한 데는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견제를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ㆍ태평양 재균형 강화 노력이 큰 배경으로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