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에 빠졌던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여야가 5ㆍ2 합의 이후 보름여 동안 표류하던 개혁안 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오늘 오후 실무 협의를 열기로 했다.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의 가능성에 희미하나마 다시 불이 켜진 셈이다. 오는 28일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의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만큼 여야는 남은 기간 동안 정치력을 발휘해 처리를 매듭짓기 바란다.
여야가 종전의 양보 없는 대치에서 신축성 있는 자세로 돌아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분위기는 조성됐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5ㆍ2 합의안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어제 "더 이상 정부에 '소득대체율 50%'의 명시를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출구전략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여당에 공무원연금 협상을 매듭짓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물론 이 같은 움직임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로 곧바로 이어지리라 장담하기는 어렵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하고도 다른 이유로 이를 처리하지 않은 행태를 비판하는 국민 여론에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대방의 주장에 얼마나 귀를 열 것인지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대신 내세운 기초연금 확대안의 당론여부도 불확실하다. 이 원내대표의 절충안은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와 조율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데다 당내 강경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5ㆍ18 기념식 참석 후 이 원내대표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이를 제안한다고 하는데, 여당의 수용 여부가 협상재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처리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절충과 타협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 아닌가. 개혁안에 허물이 적지 않지만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총선이 가까워진 현실에서 더 나은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왕 만들어진 합의안이라도 처리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짓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거나 여야가 추가 협상을 벌여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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