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 '비정상' 7대 과제 '정상화' 나선다

국민안전처, 올해 중요 사업으로 적극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민안전처는 올해 소방차·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 근절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7개 과제를 선정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처가 정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긴급 신고전화 통합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제 구축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중국어선 불법 조업 행위 근절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처는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의 개선을 위해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교통질서 자율준수 문화 조성, 관계기관 협업, 교통질서확립 홍보·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특별단속 실시, 기동전단 운영, 긴급 피난 중국어선 감시강화 및 안전해역 유도, 외교 경로를 통한 중국어선 불법조업·긴급피난 문제 지속 논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역량 강화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구급차 통행 방해 등을 막기 위해 엄격한 불법 주정차 탄속, 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 구축과 함께 국민들을 상대로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홍보·교육 훈련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20여개로 나눠져 있어 혼란을 주고 있는 각종 신고 전화를 119, 112, 110으로 통합하고 시스템 연계성 강화하며, 국가 기관 헬기 통합 지휘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기관 통합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보급·활용도를 높이는 작업도 본격화한다. 생활안전지도는 정부기 지난해부터 온라인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생활주변 위험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도 형태로 제작해 종합적인 안전 정보를 제공 중인 서비스다. 특히 이 지도에는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지수를 산출, 지자체 안전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안전 지수'가 포함돼 있다.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 각종 민간 산업의 '자기 감독식' 안전 관리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령상 사업자 협회?단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 관리 독점 위탁 방지를 위한 경쟁 체계 마련과 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 강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 사고를 유발시키는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모두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통해 실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