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 우려스럽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3일 발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다만 교육교부금 배부 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기준안을 손질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오늘 교육교부금 배부기준에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고, 주요 교육서비스를 우선 편성하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을 내놨다"며 "교부금 배부기준 시 학생 수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이번 방안에 나온 주요 교육서비스 우선 편성 내용을 보면 누리과정 만 3-5세 무상보육사업을 의무지출성 경비로 정부가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누리과정을 의무지출성 경비로 정하기 위해서는 교부금 관렵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지는 책무가 규정되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며 "만약 현재처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의 법적근거를 계속 삼는다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보통교부금에서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경비로 다 부담하라고 하면 결국 도내 초·중·고교생 1인당 66만원 가량의 교육비 혜택이 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심각한 문제를 사회적 합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기준과 원칙을 현장에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논의해 바닥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나 "(현재 정부는)위에서 만들어놓고, 인센티브 줄테니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교육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학생, 학부모 등이 모여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이런 기준이야말로 단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 "교원 감축의 전제로 학생 수가 주는데 왜 교사를 증원하려고 하느냐는 식의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된다"며 "요즘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줄기 때문에 학급 수는 늘어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경기도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6명으로 전국 평균 17명보다 많고, 최근에는 초등학교 신설이 늘어나는 등 교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는 받아야 할 교원마저 4000명 이상 받지 못해 현재 기간제교사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 만큼 교원축소에서 예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교부금 배부 시 학생 수 비중을 현행 30%에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간 지역별 학생 간 교부금 배부금액이 불공평했던 것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도내 초중고 1인당 학생들이 받는 교부금은 554만원으로 다른 16개 시도 학생들보다 182만원이 적다"며 "학생들을 위해 공평하게 써달라는 국민들의 혈세로 교부금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 수와 학교가 많고, 신설학교 급증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경기지역 학생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