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구글·폐북에 차단벽…"한국도 규제 패러다임 전환해야"

EC, 6일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발표
미 거대 IT 기업 맞서 자국 기업 보호 위해 규제 강화
통신업계, "한국도 CPND 아우르는 규제 프레임워크 필요"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잇따라 통신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럽위원회(EC)가 자국 통신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 통신 당국도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EC는 6일(현지시간) 28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통신 상품과 재화,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한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전략'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유럽 통신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미국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공개된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초안에 따르면 EC는 연내에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가격비교 사이트 등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 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구글의 검색엔진과, 와츠앱ㆍ스카이프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넷플릭스와 같은 주문형비디오(VOD) 등이 조사 대상이다.

유럽연합이 이같이 조사를 벌이는 것은 통신 사업자들이 이른바 OTT(Over The Top) 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은 플랫폼 장악력을 이용,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 세계 시장에 마음껏 진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통신 인프라에 대한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각국 IT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해외 IT 기업의 시장 침투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스마트폰 플랫폼은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에 의해 점령당한 지 오래이며 아마존, 넷플릭스의 이용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경쟁 제품을 배제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보호를 받는 외국 IT 기업들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전기통신사업법(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네트워크 중심의 규제에서 ICT의 축인 C(콘텐츠)ㆍP(플랫폼)ㆍN(네트워크)ㆍD(디바이스)를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에서 벗어나, 방송ㆍ통신ㆍ신규 융합서비스 등 스마트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