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남경필 '연정(聯政)사업' 예산확보 제대로될까?

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이 지난해 8월5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연정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연합정치)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4년간 14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4년간 연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보고했다. 연정 사업은 남 지사가 지난해 8월 경기도의회 야당(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해 공동추진키로 한 20개 사업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연정 사업 예산을 놓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고대로라면 매년 3조5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특히 연정 사업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국비와 시ㆍ군비, 민간투자금 조달이 최대 변수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남 지사의 연정 20개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4년간 14조119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비가 43%(6조391억원)로 가장 많다. 이어 ▲도비 19%(2조6986억원) ▲시ㆍ군비 17%(2조4389억원) ▲민간 등 기타 20%(2조9338억원) 등이다.

연정 주요 사업 예산을 보면 '출퇴근 걱정없는 경기도' 프로젝트에 2018년까지 총 9조5045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한다. 연도별 소요 예산은 ▲2015년 1조7777억원 ▲2016년 2조1562억원 ▲2017년 2조6958억원 ▲2018년 2조8747억원 등이다. 세부 사업은 ▲의정부~고양 능곡선 등 10개 일반철도 확충기반 조성(1조6000억원) ▲광역철도 확충기반 조정(1조7000억원) ▲도시철도 확충기반 조정(1조5000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1390억원)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887억원) 등이다.

'출퇴근 걱정없는 경기도'에 이어 두번 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연정 사업은 '통일미래도시, 경기북부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 총 2조2341억원이 투입된다. 연도별 투입예산은 ▲2015년 3620억원 ▲2016년 7050억원 ▲2017년 6597억원 ▲2018년 5072억원 등이다. 세부 사업은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맞춤형 개발(1조3억원) ▲특수상황지역개발(2177억원) ▲경기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건설(6331억원) 등 16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사업에도 4년간 1조168억원이 투입된다. 연도별 예산은 ▲2015년 2346억원 ▲2016년 2611억원 ▲2017년 2709억원 ▲2018년 2499억원 등이다.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친환경 학교교육급식 제도화 사업에도 각각 5075억원과 5000억원이 들어간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무상급식(학교교육급식) 예산 237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474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총 1748억원을 투입한다.

또 세월호 참사로 피해가 큰 경기도와 안산을 위해 '안전한 경기도, 사람중심 희망도시 안산건설' 사업에 988억원, 아름다운 마을공동체 건설에 345억원, 빅파이프로젝트 추진에 324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아울러 ▲생활임금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 4개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예산 146억원도 편성했다.

하지만 연정 사업 재원확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보고대로라면 도는 매년 6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 돈은 올해 도 '가용예산'(8621억원)의 77.7%에 달한다. 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의 80%를 연정 사업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사업은 상대적으로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연정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국비와 시ㆍ군비, 민간자금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자칫 계획이 잘못되면 도가 모두 '덤터기'를 써야 한다. 여기에 이번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따복기숙사' 건립 등 추가 소요 예산도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남경필 지사의 연정 사업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오는 7월 예정된 재정전략회의에 맞춰 사업 예산을 재정비하고, 검토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