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무석면학교 12% 불과…석면제거 예산 부족"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83%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철거가 시급한 데 서울시교육청의 지난 5년간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 1조원 가운데 석면철거예산은 72억원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서울 소재 56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건축석면조사를 벌인 결과 497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전체 학교 중 석면자재비율이 전체 건축연면적 대비 50% 이상인 곳도 161개(27%)에 달했다. 석면 자재 면적이 50㎡ 미만인 무석면학교는 65개(12.7%)에 그쳤다. 석면자재가 하나도 없는 '클린 학교'는 41개에 불과했다.

이 같은 환경 때문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악성중피종이 9명, 석면폐가 3명 등 12명의 교사가 석면질환자로 인정받았다. 이들 교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27년이었다.

석면은 집중 관리가 필요함에도 관련 규정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안전관리법상 지정해야하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제도는 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6시간의 안전관리교육만 받을 뿐 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급규정도 없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는 석면조사를 완료했지만 석면학교 통계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 공개 의지도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무관심이 학교를 석면안전 사각지대로 만들었다"며 "아이들처럼 민감한 계층이 이용하는 학교 건축물의 석면은 시급하고 안전하게 제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