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 못 받는다는데...

"수급 불가는 오해..기금없이도 운영 가능"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 받을 때가 되면 못 받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23일 '국민연금 기금소진의 이해'라는 기고문에서 국민연금 기금소진에 대한 오해를 설명했다.

김 원장은 "재정추계에서 장기 재정전망과 함께 기금소진 시점을 제시하는 목적은 사전 대책 마련을 위한 경고를 위한 것인데 사적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인식해 과도한 불안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적연금은 사전에 적립된 기금이 없으면 파산(연금지급 불능)을 의미하지만, 국민연금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 원칙으로 일정 규모의 가입자(이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기금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민연금이 선진국 대비 높은 적립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적립배율은 그 해 말 적립금 규모 대비 다음해 소요 지출의 배수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적립배율은 2014년 기준 28.1배로 여타 선진국 대비 높다. 미국 3.3배, 일본 후생연금 3.8배, 스웨덴 1.0배 등이다.

김 원장은 "선진국 공적연금의 경우 대부분 제도가 성숙하면서 소진하여 현재 적립금을 쌓아 둔 경우는 드물며, 적립금이 있는 몇몇 국가의 경우도 적립배율은 5배미만으로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도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은 이른 개혁으로 재정상태가 좋고, 어느 국가보다 미래 재정 상태를 양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