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국경제 해법으로 '공정성장론' 제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공정한 제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시스템인 '공정성장론'을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경제는 이미 저성장으로 진입했고, 특히 대외변수(달러 강세 + 엔화 약세 + 중국 추격)로 불확실성의 심화와 고용·임금·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하여 경제력집중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불공정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진단했다. 안 의원은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불공정’이 만연되어 있는데, 경제분야에서도 불공정한 시장과 불공정한 분배구조가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는 공정한 시장환경(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등), 공정한 분배(비정규직 기준을 사람에서 업무체계로 개혁 등), 공정한 조세체계(누진세제 확립 등)를 만들어 각 경제주체들의 혁신이 가능하게 해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혁신성장은 대기업이 글로벌전문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창업자는 성공해서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구조혁신과 동시에 신산업전략과 북방경제라는 3개 축이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시장감시자 역할 강화, 연구개발비 구조개혁(창업,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등), 창업성공을 위한 생태계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공급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낙수효과 등에서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점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반면 자신의 공정성장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정한 제도(시장·분배·조세)를 만들어 경제주체의 혁신을 유도하고, 기업이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경우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