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부분평가 세계 1위

미국 상공회의소, ‘2015년도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5점 만점에 4.75점으로 미국·영국과 함께 세계 으뜸, 상표권 보호기간 등 지난해 자료 바탕으로 5개 항목 평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가 국제지식재산지수(Int’l IP Index)의 상표부분평가에서 세계 1위를 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상공회의소 아래 기관인 글로벌지식재산센터(Global IP Center)가 펴낸 2015년 국제지식재산지수(Int’l IP Index)의 상표부분평가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1위를 했다.

상표분야 평가는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5개 항목(항목별 만점은 1점)에 대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상표권 보호기간(1점) ▲상품포장 브랜드사용에 대한 차별·제한금지(1점) ▲상표권자의 상표권 보호능력 및 보호요건(1점) ▲상표권 무단사용방지에 필요한 독점권을 줄 수 있는 법적 수단(0.75점) ▲위조품 온라인판매 대응방안을 늘리는 제도이용가능성(1점)을 얻어 5점 만점에 4.75점으로 세계 으뜸을 이뤘다.

특허청은 이런 성과는 창조경제 활성화시책들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의 하나인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등록 방지’,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강화’를 위한 상표법 개정과 ‘위조품 기획수사 및 온라인 상시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평가 때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의칙 위반’이란 다른 사람들 노력의 결과물을 마음대로 쓰기 위한 상표등록을 일컫는다.

2013년부터 나온 국제지식재산지수보고서는 나라별 지식재산보호 및 혁신활동 등을 비교·분석해 정책결정자에게 지식재산보호·집행에 대한 믿음 있는 청사진을 내놓는다. 기업가에게 각국 지식재산 보호·집행방안지침을 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상표분야 세계 1위는 의미가 크다는 게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80쪽으로 된 이번 보고서는 지재권 보호중요성과 경제적 영향, 30개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수준 및 환경평가, 개선사항 등의 정보를 주고 있다. 조사대상국(30개)에 대해 기준별로 0~1점을 준 뒤 합쳐(최저 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국제지식재산지수를 계산했다.

이를 위해 대중들에게 공개된 해당국가의 지난해 ▲정부(법, 보고서, 지침, 정책 등) ▲국가기관(연구, 보고서 등) ▲법조계(소송 및 판례 등) ▲학술자료 ▲뉴스 등의 자료를 최대한 모아 평가 때 쓰였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 보고서는 자기 나라의 지재권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개선하려는 각국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쓰일 것”이라며 “이번 결과발표를 계기로 우리나라 상표권보호수준이 세계최고로 평가된 만큼 여기에 머물지 않고 꾸준한 상표권 보호정책마련과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