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가입 초읽기…"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실익"(종합)

최경환 "이달 말까지 관련 입장 밝힌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목전에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익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AIIB 가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실익"이라며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인프라 건설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당국자도 "AIIB 가입은 사실상 확정됐고 외교적 조율만 남은 상황 아니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는 이날도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이달 중 참가 의사를 표명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같은 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3월 말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전에 (AIIB 참여와 관련한) 정부 방침을 정해 입장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외에도 다른 AIIB 가입국들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의 진출 범위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 유럽까지 넓어진다. 북한의 AIIB 참여가 성사될 경우 북한 인프라에 투자하고 통일을 대비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중국이 AIIB에서 과도한 힘을 행사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상반기 한국 정부에 투자 관련 결정권이 없는 '비상임 이사' 자격으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서를 보냈다. 일본이 참여하지 않는 AIIB에서 2대 주주의 위상을 꿈꾸는 한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오는 6월 만들어질 협정문에 'AIIB 사무국 장소는 중국 베이징'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소문도 벌써부터 돌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분 분배 등 중점 사안에 있어 협정문에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AIIB 부총재직 한 자리 정도는 한국에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IIB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미국의 심기는 최근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영국ㆍ독일ㆍ이탈리아ㆍ프랑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대거 AIIB 참여를 선언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는 아직 AIIB 창립회원국 양해각서(MOU) 체결시한인 이달 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끝까지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지배구조, 세이프가드 문제 등을 놓고 중국 정부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