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1년, 갈 길 멀다

지난해 3월20일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 예정보다 3시간 늦은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사진 : 청와대 제공>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전슬기 기자] #지난 16일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서는 경기도와 안산시, CJ제일제당이 3000억원을 투자해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안산공장 옆 부지는 1976년 공업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40년 간 공장증설이 어려웠지만, 경기도와 안산시, 국토부가 협의를 벌이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재의견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마침내 발전소 건립이 가능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20일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에서 "시대현실에 안 맞는 규제로 청년 일자리를 막고 있는 것은 죄악", "일자리를 규제로 빼앗는 것도 도둑질" 등 강한 어조로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앞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며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 암덩어리"라고 강조했다.

◆1년간 쉼없이 풀었지만= 정부는 지난해 전년(963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2000여건의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선한 규제 가운데 계량 가능한 28개에 대해 부처별 추산한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3년 누적 총부가가치는 10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도 2만3000명에 이르렀다.

대표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연계건축(경제효과 약 7조원), 산업단지 녹지내 공장증설(약 2조6600억원), 합판 유통규제 완화(약 5800억원) 등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냈다. 청년인턴제 확대와 청년기업 공장증설 부담금 완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등을 통해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환경을 지원했다.

추가합격 대학 등록금 대출, 지역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폐지, 국산차 부품제작업체 가격정보 공개 등 국민의 권리보장 및 불편을 해소하는 사례와 함께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지원, 도시철도 차량내 CCTV 설치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제단체들의 건의 과제에 대해 '규제 기요틴(단두대)' 방식을 적용해 153건 과제 중 114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개혁 성과는 많지 않다. 박 대통령이 세 번이나 '낡은 규제'라고 비판한 액티브X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푸드트럭도 규제를 풀었지만 '영업지 이탈' 논란 등 현장의 불편이 남아있다.

◆정부는 바쁜데 국회는 뒷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규제 애로를 듣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추 국조실장은 오는 20일 무역협회와 두번째 간담회를 갖는 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릴레이 간담회'에 들어간다.

정부는 1~2년내 투자유발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맞춤형 현장간담회를 지난해(30회)보다 50% 늘어난 45회 개최한다.

추 국조실장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이라며 "정부는 투자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적극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핵심규제 법안을 고쳐야 할 국회는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규제비용 총량관리제를 포함한 행정규제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새누리당은 더 강화된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규제개혁특별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세 차례 논의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다.

김용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여야가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같지만, 헌법체계상 문제와 필요한 규제가 없어질 수 있다는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정부가 방안을 가져와 달라"며 책임을 정부에 미뤘다.

수도권 입지 완화 등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규제 개선도 비수도권의 반발 등 정치적 이유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인하 등 단기처방보다 규제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