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민생법안·임금인상 공감…사드는 논의안돼(상보)

-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9건의 경제활성화법·민생법안 4월 처리 공감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적정임금 인상 필요성 인식
-당청 의견 엇갈리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는 논의안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홍유라 기자]당정청이 15일 정책조정협의회를 가지고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져야할 9건의 경제활성화법과 영유아보육법·지방재정법·북한인권법 등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임금 인상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건강보혐료 개선 방안의 4월 마련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당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사드'(THAAD) 배치 문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날 두번째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건보료 개선방안, 최저 임금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당정청은 9건의 미처리 경제활성화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청은 4월 임시국회에서 9건의 경제활성화법과 어린이집CCTV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흡연경고 그림 도입(국민건강 진흥법),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재정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 합의한 시간까지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적정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영세기업의 고용 감소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청 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논의 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로 중견기업·영세기업들의 부담 때문에 고용 감소 우려도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 효과도 크면서 일자리는 충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당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4월 실시되는 건보료 연말 정산 때 직장가입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4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도 처리하기로 했으며,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배·보상 문제 등 관련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청 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반면 이날 새누리당이 의제로 요구한 사드 배치 문제는 논의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드 공론화에 대해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당 정책의총에서 사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소개 정도만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유철 의장께서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요런 정도로 말씀하셨다"며 "현정택 수석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정확히 아는 분이 안 계시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임시 국회 앞두고 의총 일정을 소개하면서 정책 의총으로 영유아보육법·공무원연금개혁 그리고 북한인권법, 사드 등의 정책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소개의 이야기만 있었다"며 "사드 문제를 책임 있고 전문적으로 말씀하실 분이 안계셔서 논의가 없었던 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당정청 협의체에서 경제도 살리고 국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정책이 중심돼야 한다"며 "지난 1차 당정청 정책조정 협의회 결과에 대한 보도를 보니 (정책의) 무게 중심이 당으로 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오늘 (회의 장소는) 청와대 바로 옆이니까 중심이 좀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혀 사드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