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정조사, 회수율 공방…'막말''고성' 여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가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끝으로 기관보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국정조사 기간의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여야의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과거정부 흠집내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양상이다.

여야는 이날 자원외교 회수율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으로 자원외교 실무를 맡은 윤 장관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산업부는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회수율이 114%로 참여정부보다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자산까지 포함한 조작된 수치인 데다 회수율로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 장관이 결재를 한 자료에서 미래회수율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유가를 뻥튀기했다"며 "산업부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장기사업인 자원개발 특성상 향후 들어올 추정금액 기대는 당연하다"며 "KPMG의 관련 자료를 3개 공기업에 주기는 했지만 성과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정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공기업에 투입된 26조원이 향후 20년이 지나도 회수가 어려운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총 회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장래 회수금액을 현재가치로 산출했지만 낮은 수익률로 회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투자를 손실로 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회수가능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라며 "투자금액을 손실로 보는 데 동의할 수 없고 회계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사업 회수율을 두고 공방이 오가면서 한 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정치연합 소속 노영민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이에 대해 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윤 장관이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위원장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국정조사의 원만한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자원개발 실패 책임을 일부 정권의 잘못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자원개발 관련 허위사실이 발표되고 있다"며 "모든 정권에 걸쳐 진행된 자원개발을 특정 인물과 특정 정권의 책임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하진 의원은 자원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투자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어떤 사업이든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는 상존한다"며 "경부고속도로와 인천공항, KTX도 그랬고 수많은 반대 여론과 의견이 상존함에도 여러 의견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는 이날로 지난 12일 시작한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 부처 기관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다음 달 8일부터 멕시코 볼레오광산 등 해외 현장검증을 시작한다. 이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4월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