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근혜정부 2년, 서민경제 파탄·분열과 반목의 2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근혜정부 2년을 두고 '서민경제 파탄의 2년', '분열과 반목의 2년'이었다고 성토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평가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집권 7년, 위기 아닌 게 없다"며 "민주주의는 근간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서민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진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은 버려졌고, 오히려 재벌ㆍ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이어지면서 사회양극화가 날로 켜지고 있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민심을 무시하는 박근혜정부로 인해 서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 등의 선거 개입, 비선실세 국정 농단, 수첩 인사, 공약 번복 등을 열거하며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으로 정치는 실종되었고, 거듭되는 인사 참사와 지역 편중인사로 인해 국민들은 둘로 나뉘어져 끝없이 대립했다"고 평가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바로 서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불통과 오만과 독선을 벗어던지고, 소통과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정치분야 발제를 받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핵심 공약과 집권기반을 변명(설명)없이 실종시킨 특이한 정권"이라며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책 공약뿐 아니라, 그 이전에 비대위를 구성해 위기 속의 한나라당을 새누리당 으로 변신시키며 집권 기반을 만들었던 영입 인사들과 시대적인 변화 기조도 모두 폐기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야당에 대해서도 "스스로 모든 것을 박 대통령에 의존하면서 대안적인 정치 영역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부족에 따른 저조한 지지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은 야당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전 의원은 경제 분야와 관련해 "정부 출범 1년이 지나서야 대통령 한마디에 뜬금없이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 하는 ‘뒷북 쇼’를 허겁지겁, 허둥지둥 벌이기도 했다"며 "새로운 경제에 대한 확실한 나침반 없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항로를 따라 예견된 실패의 항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가계부채를 통제하고 중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발견하며, 장기적으로 세대간 경제적 부담의 균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성장 정책의 중요성 인식하면서 재벌 정책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