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민 70% "입주 후 계속 거주"

-공공임대 입주 57만여가구 중 38만여가구 최초 입주 후 계속 거주
-최근 입주한 세종시(91.9%)를 제외하고 서울 74.9%·경기 73.7%가 장기 거주 비율 높아
-입주민들의 주거 상향 더뎌…입주민 관리 허술하다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민 주거안정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 10명 중 7명은 입주한 이후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의 양극화가 공고해지면서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주거 상향이 더딘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16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계속 거주가구 현황'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57만5626가구 가운데 최초 입주 후 계속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69.1%(39만7597가구)다.

영구임대주택은 1990~1995년 입주한 가구 중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50년 임대주택은 1990~2000년 입주하고 15년 이상 거주한 가구, 국민임대주택과 5·10년 임대주택은 2009년 이후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주택은 14만329가구 가운데 8만5806가구(61.2%), 50년 임대주택은 2만6233가구 가운데 1만2424가구(47.4%)가 입주한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28만662가구 중 71.6%인 27만2556가구가 준공 이후 계속 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임대기간이 짧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2만8403가구 중 94.4%(2만6812가구)가 최초 입주 후 입주자 교체 없이 계속 거주 중이다.

지역별로는 근래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의 임대주택 계속 거주비율이 9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시(74.9%), 경기(73.7%)로 수도권 내 장기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장기 거주자가 많은 것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소득 수준 상향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임대주택을 발판삼아 내 집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도 드러난다.

아울러 입주자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부적격자 적발 건수는 2010년 319건에서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등으로 증가세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4만7000여명으로, 이들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평균 1년9개월 대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7월까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재산 검증 대상을 자동차, 부동산에서 모든 재산으로 확대하고, 입주 후에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임대료 할증을 거쳐 계약 갱신을 중단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적정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주거 상향을 촉진하겠다는 얘기다.

이노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초년생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 순환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입주 대기자들에게 거주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