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몰린 자영업의 그늘…"알바생 최저임금·야근수당은 당연" 주장에 편의점·PC방 업주들 알바몬 잇단 탈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 "아르바이트생 두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해도 상가 임대료 등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생활비 감당하기에도 빠듯해요. 그런데도 야근수당까지 운운하며 자영업자들이 악덕업주인 마냥 광고가 나가니 불편하죠."(인천의 편의점주 A씨)
# "최저임금 준수, 야간수당 지급 등 너무 '당연한' 내용을 광고한 것 뿐인데 자영업자들이 과민반응 하는 것 같아요."(전직 아르바이트생 B씨)
최근 한 구인업체에서 '알바가 갑(甲)이다'라는 주제로 최저임금ㆍ야간수당 보장 등을 내세운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해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이 '우리를 악덕업주로 몰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렸다. 이 같은 갈등은 갈수록 악화되는 영업환경으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다.
◆알바가 갑(甲)이다?…자영업자들 불편=최근 온라인 구인 포털사이트 '알바몬'은 ▲최저시급 ▲야간수당 ▲인격모독 등을 주제로 한 TV광고를 공개했다. 유명 걸그룹 멤버가 출연하는 이 광고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갑(甲)이라는 주제로 최저임금(5580원), 야간수당(시급의 1.5배) 등은 '알바생의 권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가 온라인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불편함을 숨기지 못하는 표정이다. PC방 업주들이 모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측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최저시급과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알바몬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영세 자영업의 대표격인 편의점ㆍPC방 업주들도 탈퇴 러시(Rush)에 나섰다. 이러자 알바몬 측은 3편인 '인격모독편' 방영을 중지하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반면 네티즌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한 누리꾼은 "광고를 보면 '최저임금, 야간수당 같은 권리가 있으니 꼭 보장을 받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도"라며 "집단탈퇴ㆍ사과를 요구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모습은 꼭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 날로 악화되는 소상공인 영업환경, 을ㆍ병 갈등으로=일각에서는 이 같은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갈등이 최악 수준으로 치닫는 자영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실제 중소기업청이 2013년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877만원으로, 3년 전인 2010년 990만원에 비해 100만원가량 하락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187만원에 그쳤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17.8%에 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난해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3만820원에도 미달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결국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실제 2013년 소상공업체 당 평균 종사자수(사업주 제외)는 0.88명으로 한 명도 채 되지 않았다. 이는 2010년 평균 1.01명에서 더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ㆍ야간수당을 둔 영세 자영업자ㆍ아르바이트생 간의 신경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을ㆍ병의 싸움으로 몰아가선 안 돼"=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알바몬 광고 사태'를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위기에 놓인 자영업의 현실도 돌아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알바몬 광고사건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알바노동자들의 현실과 함께 위기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일부 자영업자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놓고 을ㆍ병이 갈등하지 말고 근본 원인을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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