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업무보고]방통위 "KBS 수신료 현실화 한다"

PC, 스마트폰 시청 등 포함한 '통합시청점유율' 조사 실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KBS 수신료 현실화가 추진된다. 재난방송 개선책이 마련된다. 다채널 방송(MMS, Multi Mode Service)과 광고총량제가 실시될 계획이다. TV에만 국한됐던 시청점유율 대상을 PC, 스마트 폰은 물론 주문형비디오(VOD) 시청까지 확산한다.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가 올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효율적 책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KBS 수신료의 현실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유휴자산 조정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과 공적 책무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승인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등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챙기기로 했다.

장애인에 대한 방송 지원이 확대된다. 지상파(자막 100%, 화면해설 10%, 수화 5%)와 유료(자막 70%, 화면해설 5%, 수화 3%)방송의 경우 관련 비율을 2016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상파와 종편·보도 PP 총 62개사에 대해서 재난방송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재난방송 음영지역을 없애고 사생활 보도 침해 등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방송 평가를 할 때 재난방송 배점을 올리고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압축기술 등의 발달로 기존 주파수대역에서 다채널 방송 (MMS, Multi Mode Service)이 가능한데 현재 지상파는 대역 당 1개 채널만 제공하고 있다. 무료 교육채널인 EBS를 대상으로 초·중등 교육, 외국어 교육, 다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MMS 시범방송이 실시된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과 700㎒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콘텐츠 제작 활성화 등 UHD 생태계 조성 방안, 전송 표준 등 기술 여건과 가용 주파수 확보를 비롯해 시범방송, 도입형태, 도입시기 등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