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조건으로 내세운 '5·24 조치'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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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북한은 23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5·24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평통은 "민족분열로 당하고 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며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이어 "남조선 당국이 인도주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이산가족 문제를 떠들지 말고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단 조치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북한 도발에 대해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유지해온 것이라며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 대화를 시작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준비'를 주제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거듭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결코 협상이나 거래 대상이 아니다"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조건으로 5·24 조치 해제를 제안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달 5·24 조치를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대화를 제안했다"며 "지급 시급한 것은 남북 당국이 만나 남북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북한이 이같은 조건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양측이 전제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당의 입장은 원래 정부에 대해 5·24 조치를 해제하라는 것"이었다면서도 "다만 그것을 전제로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5·24조치는 2010년 5월24일에 시행된 대북제재로서 그해 3월26일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단행됐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며 이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북한 이산가족 상봉 조건, 사람 갖고 장난치지 마라" "북한 이산가족 상봉 조건, 천안함 제대로 사과하든가" "북한 이산가족 상봉 조건, 북한 정말 싫다" "북한 이산가족 상봉 조건, 빨리 통일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