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조장한 공공 공사비 산정방식 '시장가격' 반영

표준시장단가 방식으로 변경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공공공사의 공사비 결정 방법을 실제 시공단가를 적용한 '표준시장단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입찰담합 등을 조장하며 문제가 됐던 구조 관행을 이제서야 바꾸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장의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검증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도입된다.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2000여개에 달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데 상당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300억원 미만(적격심사공사) 공사에 대해 기존의 가격정보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기존에 발주청 위주로 진행돼 왔던 가격 관리ㆍ운영방식도 발주청, 전문가, 업계 등이 함께 가격을 결정하는 참여형 운영방식으로 바꾸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독립된 '공사비원가관리센터'(가칭)를 설립, 표준시장단가를 전담 관리토록 한다.

공사ㆍ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자재운송비, 노무비 등의 가격정보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격보정체계를 만들고, 사용빈도가 높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 정보들은 올 상반기 중에 우선 조사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편된 실적공사비는 2004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가격이 10년간 1.5% 상승에 불과해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겪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