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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서 제외?'…與 '선관위 참여 배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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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준우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재획정 업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15일 국회 밖 별도 기구에서 재획정을 다루기로 합의했는데, 선관위 산하에 둬야 한다는 여당 입장에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선관위가 참여하지 않는 별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16일 "재획정 문제를 국회 바깥에서 풀도록 한 것은 국회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라면서 "선관위도 국회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선관위가 참여하지 않는 독립 기구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선관위 예산, 관련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결정되는데, 선관위가 선거구 획정문제에 개입하면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압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당초 선관위 안에 선거구획정위를 두자는 견해다. 당내 보수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재획정 논의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김 대표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아닌 선관위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는 혁신안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지만 어제 2+2 회동 직후 '독립기구가 민간위탁기구인지, 선관위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방점은 국회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당 보수혁신위원인 하태경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획정문제를 선관위에 맡기든, 별도 기구로 설치하든 크게 상관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만든 획정안을 국회에서 손질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 "선관위에 선거구 획정위를 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획정안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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