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전문가 진단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日 임대정책 참고해 빈틈 보완해야"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방안은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사용'의 개념으로 바뀌어 새 주거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된다. 정부는 일본의 소형주택 공급 시스템에서 많은 대안을 찾은 것 같다.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도시 외곽에 정부 주도로 공급된 것이 특징이다. 이제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도심 속에 건설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해야 불안한 임대차 시장에서 새로운 임대주택이 뿌리내리고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뉴스테이(New Stay)'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건설ㆍ매입임대로 단순 분류하고 있다. 도심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토지주와 개발ㆍ건설업체의 공동개발 방식도 기업형 임대사업자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토지주는 땅을 대고 개발ㆍ건설업체가 30년간 땅을 장기 임대해 매달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본의 사례를 전격 도입하자는 얘기다. 도심의 비싼 토지를 구입하지 않고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도심에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역세권 반경 500m 범위 안에서 주차장 없는 직주근접형 임대주택 상품을 개발한다면 투자비를 5분의 3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물론 임대료도 대폭 낮출 수 있으며 도심 자동차 저감에도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도 나서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이나 서비스에서 벗어나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더욱 높여야 한다.
임대사업자에 시설물ㆍ임차인 관리 외에 세탁, 청소, 이사, 육아, 식사제공, 가구ㆍ가전 렌털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으나 일본의 기업형 임대주택관리회사가 2500여종의 생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IoT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주거서비스는 임대주택을 한층 혁신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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