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분권 정당이 돼야 우리 당은 더 강해질 수 있다"며 분권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분권 추진 모임'이 주최한 '정당 구조적 혁신을 위한 분권 추진 토론회'에 참석해 분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분권은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와 함께 우리 당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중앙당에 집중된 사람, 권한, 재정을 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으로 분산해야 한다"며 "세력과 조직이 열세인 우리 당이 이기는 당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할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을 여의도의 허니버터칩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문 의원은 분권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지역 분권 정당'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 분권 정당은) 중앙당이 독점해 온 국고보조금, 인사권, 공천권, 정책 기능을 시도당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라며 "분권 정당이 돼야 영남, 강원 같은 원외지역에서도 우리 당의 존재감이 생겨나고 지지가 확대된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중앙당이 관리했던 재정을 각 주의 정당으로 분산시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의 토대가 됐던 '50개주 분권 전략'을 예로 들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시도당에 할당하고 배분 비율과 배분 기준을 투명하게 할 것 ▲최고위와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정례화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권을 시도당으로 이양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국민추천제 도입 ▲민주정책연구원의 지역 지부 또는 분원 설립을 제안했다.
두 번째 분권 과제로는 원내 중심 정당의 장점은 살리되, 한계를 극복하는 '원내외 융합 정당'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우리 당은 여의도 정치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국민 속의 대중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외 지도자와 평당원을 당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당론 결정과 당무 집행의 원내 편중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의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를 당헌 1조에 명시하고 당원과 일반시민, 지지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당에 참여하는 네트워크 정당, 또 당내 대의기구로서 중앙위의 지역 대표성 강화, 당무 중심에 원외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분권 과제로 문 의원은 대통령과 집권 정당이 국정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정당 책임정치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무위원에 대한 집권당의 추천권을 제도화하지는 분권 추진 모임의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야당일 때는 쉐도우 캐비넷을 구성해 국민에게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네 번째 분권 과제로 분권 추진 모임의 제안인 '정당 내 3권 분립'에 공감을 표했다. 또 '심판원의 권한 확대'와 비리에 연루된 당직자와 해당행위 당직자에 대한 '당원소환제' 도입에도 찬성했다.
문 의원은 '최고위원 책임당무제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당원과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당무에 있어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분권을 통한 단합이라는 점에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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