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24해제 등 대북정책 적극 추진해야” 경남대

한·미·중·일·러 전문가 44명 2015년 한반도정세 설문조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박근혜 정부는 내년에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을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김정은 체제는 대내외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냉전 구도가 전개될 개연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가 한국과 미국,중국과 일본,러시아의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벌여 21일 발표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설문대상자는 국내에서는 통일·북한 문제 관련 국책 연구기관장과 교수·연구자 10명, 전직 통일·외교·안보 부처 장·차관 및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고위 관료 출신 7명, 주요 언론사 통일·외교·안보 담당 데스크와 중견 기자 6명 등 23명이고, 해외 전문가는 관련 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미국·중국·일본 각 5명, 러시아 6명 등 21명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일 1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질문하고 응답자들이 회신하는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박근혜정부 내년에 5·24해제,남북경협 추진해야=44명 가운데 56.8%인 25명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대화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5·24조치 해제, 남북 경협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6.8%인 3명에 그쳤고,북한 체제 존중과 6자회담 재개 추진, 참모진 교체를 주장한 응답자는 4.5%,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인 10명은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을 추진해야 한다거나 북한의 긴장 고조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식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남한이 먼저 끊을 필요가 있다는 등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34.6%인 16명은 2015년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을 '남북관계 진전 여부'라고 답했다. 이어서 27.3%인 12명은 북한 핵문제를, 15.9%인 7명은 북한 내부 변화와 미·중관계를 내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았다.

◆김정은 체제 대내외 정책 유지 전망=특히 관심을 모은 부분은 김정은 체제의 정책방향이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1%인 26명은 김정은 체제가 지금까지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또 34.1%인 15명은 경제개선 및 외교 다변화 지속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물리적 도발과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5%인 2명에 그쳤다.

내년에 북한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29.5%인 13명이 경제·대외 부문이라고 답했고 이어 도발 6명(13.6%), 남북관계 진전 2명(4.5%) 등의 순이었다.

◆내년 신냉전 개연성 크지 않다=한반도 주변 4강, 특히 미·중의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국내외 전문가는 43.2%,19명(43.2%)이었다. 이 중 국내 전문가는 60.9%인 14명으로 해외 전문가(23.8%,5명)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각에서 과거 냉전 시대 벌어진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대립인 '신냉전 구조'가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절반이 넘는 56.8%(25명)은 "현재 동북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전개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6개국이 복잡하게 상호 협력하는 동시에 한·일 간 갈등, 북·중관계 경색 등이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