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정부가 내년 집권 3년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정의 발목을 잡아온 여러 이슈들을 한 번에 털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려버린 '시기적' 판단을 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연결돼 무성한 해석을 낳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내년 초나 나올 전망이다.
헌재 선고가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졌다면 올 4월 세월호참사를 기점으로 불붙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해를 넘겨 1년 가까이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박 대통령은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청와대로부터 외부로 유출시킨 혐의로 박관천 경정이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29일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에는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를 포함해 작성 배경 및 유출ㆍ유포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건 속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난 1개월간 온 나라를 뒤흔든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도 연내 사그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정부는 올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란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과 정부가 하루빨리 세월호정국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참사의 책임을 현 정부에 물으려는 시민사회와의 충돌이 발생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조차 거부하는 초강수를 두며 이슈가 확산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결과적으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선전하고 세월호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박 대통령의 전략은 성공한 셈이 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이라는 초대형 이슈가 국정지지율 등 연말 민심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속도를 낼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월 중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이후 8개월 여간 계속돼온 사회적 혼란을 마감하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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