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개혁 논란, 사회부총리 어디갔나

기획재정부가 노동개혁을 새해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정부 안에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혼선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최근 기재부가 밝힌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 방안이 박근혜정부의 기존 정책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재부가 노동정책에서까지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를 제치고 독주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개혁은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는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기재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가 걱정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들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다 보니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에는 광주를 방문했다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규직의 월급이 매년 오르게 돼 있는 구조이면 기업들이 새로운 정규직을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인 새해 경제정책 운용계획에 이른바 고용유연화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포함시키겠다는 예고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요건 완화는 말 그대로 법규상 요건을 완화해 기업이 노동자를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임금체계 개편은 예를 들어 입사 후 10년까지는 호봉제, 그 뒤 20년까지는 성과급, 다시 그 뒤 퇴직 때까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복합임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중규직'이라는 새로운 근로계약 형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말도 새나왔다.

이는 노동부는 물론이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까지 우회하는 움직임이어서 우려된다. 당장 한국노총이 반박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 야당은 '사회부총리는 어디 가고 경제부총리만 설치느냐'며 두 부총리 간 업무분장부터 확실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문제는 경제적 효율이나 복지의 관점으로만 다루어서는 제대로 풀어갈 수 없다. 보다 사회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