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 대책을 내놨다.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부정수급 사업 폐지 및 사업자의 수급자격 영구 박탈, 부정수급액의 5배 과징금 부과 등이 주요 골자다. 유사ㆍ중복 사업을 상시적으로 통폐합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보조금 관리를 연계ㆍ통합하는 것 등도 포함됐다.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와 벌칙 강화로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 공익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돈이다. 올해만 2000여개 사업에 52조5000억원 규모다. 연구개발(R&D) 정부출연금 등을 포함하면 11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문제는 '눈먼 돈'이라고 불릴 만큼 비리가 만연하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부정하게 새어나간 돈만도 3119억원에 이른다. 보건ㆍ복지, 고용, 농ㆍ수ㆍ축산, R&D 등 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당연하다. 의지도 엿보인다. 비리 적발 시 사업 폐지 및 수급자격 영구 박탈, 5배 과징금 부과 등은 전에 없던 강도 높은 대책이다.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을 총괄 조정하기로 한 것이나 부처별로 다른 보조금 관리 규정을 체계화하기로 한 것 등도 긍정적이다. 보조금 신청부터 집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관리와 처벌의 강도를 훨씬 높였다.
하지만 보조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도로 비리가 뽑힐지는 의문이다. 더 촘촘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2017년부터 도입하는 효과성, 정책성 평가 대상을 1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으로 제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심사 사업 금액 규모를 줄여 평가대상을 늘리고 시행 시기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보조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사후 관리와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까지 적발된 비리의 약 40%가량이 사업 수급 요건과 자격을 거짓으로 꾸민 경우라고 한다. 선정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비리가 싹틀 여지를 없애야 한다. 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한편 형식적인 서류심사가 아닌 현장 실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사업 지원→부정수급→적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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