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만 터지면 대형참사로…朴정부 위기대처법 어떤 문제 있길래

[뉴스분석] 정윤회 국정개입 논란, 朴정부 발목잡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인사참사, 세월호참사 등 여파로 장기간 표류했던 박근혜정부가 '비선정치' 논란에 다시 한 번 흔들리고 있다.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건 무엇보다 현 정부의 초기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박근혜정부의 위기관리 방식에 비판적 의견을 가진 측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박 대통령이 보이는 일종의 '패턴'에 주목한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안에 대한 '메시지'를 참모들에게 전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간접 소통'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부분 '지시'나 '당부'와 같은 어투를 띠게 되고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반감을 느끼게 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일벌백계 하겠다',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 등 과격한 발언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와 같은 '내부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박 대통령이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일이 잦은 것도 여론을 악화시키고 사건을 대형화하는 데 영향을 준다. 문제의 원인은 외부와 내부 양쪽에 있을 수 있지만, 유독 박 대통령의 발언에는 '외부'의 문제에 집중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 역시 비서진이나 참모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회의이기 때문일 수 있다. 반면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했던 세월호참사 후 대국민 담화에서는 내외부 문제를 동시에 언급하고 전방위적 개혁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국민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 분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검찰수사 등을 앞둔 상황에서 사안에 대해 '사실무근'과 같이 선을 그어버리는 것은 수사에 지침을 내리는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국민은 곧잘 해석하게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견지하고 있는 '비밀주의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는 의견이 많다. 소수 측근 중심의 불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로 인해 인사실패가 반복돼 온 것이 좋은 예다.

불투명한 인선작업은 '보안유지'에는 효과를 봤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전략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예상 밖의 인사가 느닷없이 공직후보로 발표되고 이들이 기초적 인사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낙마하는 일이 잦았던 것은 폐쇄적 인사의 전형적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