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잡기→청렴도 추락…서울시의 '역설'

4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해에비해 2등급 추락..."비리·추문 탓도 있지만 잦은 사건 사고에 강력한 공직사회 개혁 추진에 징계 강해진 탓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대대적인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청렴도 순위에서 하위권에 추락했다. 시 안팎에선 조사 기간 동안 사건ㆍ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데다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공직 기강 잡기에 따라 징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감점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적극적인 비리 척결 의지가 되레 청렴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역설'이 작용한 것이다.

4일 국민권익위의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난해 종합청렴도 7.64점으로 2등급에 올랐으나 올해는 6.85점으로 4등급으로 떨어졌다. 2단계 이상 떨어진 광역단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8.32점으로 1등급에 오른 반면, 올해는 7.12점으로 4등급으로 급락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 서울시 직원을 상대로 측정하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 출입기자단이나 학계 등 전문가들에게 묻는 정책고객평가에서는 지난해 3등급에서 한 계단 오른 2등급을 기록했다.

이처럼 외부청렴도 평가가 추락한 것은 부패ㆍ비리ㆍ추문 탓도 있지만, 잦은 사건ㆍ사고와 박 시장이 부패행위 공무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징계에 나섰던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는 지난해 발생한 노량진 상수도공사 현장 수몰 사건, 방화대교 연결다리 공사 붕괴, 지하철 추돌 사고 등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서울 메트로 교통카드 환급금 횡령, 김형식 시의원 살인청부 혐의 파문, 성희롱을 당한 상수도사업소 여직원의 자살, 시의회 전문위원 성희롱 막말 사건 등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형식의 외부 청렴도 평가에 악영향을 줬다.

또 박 시장이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서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의 직원 징계건수는 25건으로 앞선 시기와 견줘 2배 가량 늘어난 것도 청렴도 수치를 낮췄다. 권익위가 징계건수에 따른 감점비중을 지난해 0.6점에서 0.7점으로 상향시킨 것도 시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많이 떨어뜨린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도 "서울시 직원의 부패행위 징계자 숫자가 크게 늘었고 올해부터 이에 대한 감점 비중을 높인 것이 서울시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언론보도에 자주 노출돼 주관적 여론 평가에 크게 좌우받는다"며 "노량진 배수지 사고 이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현장 종사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8월부터 1000원이라도 비리에 연루되면 직무 연계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박원순법'을 시행 중이다. 또 '갑을관계 혁신대책', 입찰비리에 연루될 경우 영구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부정한 돈을 받으면 5배를 물어야 하는 징계부과금 제도 도입 등의 부패 방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