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행경로 추적…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국토부,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실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화물차 운행경로를 추적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날로 치밀해지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로 인한 국고 손실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화물차 운행경로 추적을 통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지난달 19일 마감한 이 사업 공모에는 6개 업체가 응모했다. 국토부는 이들 가운데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목표다. 시범사업은 화물차의 운행경로를 추적해 유류 소모량을 산출하고 이를 실제 주유량과 비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범사업 화물차량 대수, 지역, 종류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을 진행하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면 월별 지급 한도에 따라 지원해준다. 카드 협약사인 신한·국민·우리카드가 각 화물차주에게 보조금을 먼저 지급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사후 정산하는 식이다.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기 위한 건데, 경유는 ℓ당 345.54원,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197.97원을 보조한다. 2001년 보조금이 도입된 이래 2012년까지 지급된 보조금은 11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보조금을 타 간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예를 들어 일부 화물차주는 주유업체와 짜고 경유 주유량을 부풀려 유류구매카드 승인을 받은 뒤 주유업체에서 차액을 현금이나 통장으로 되돌려 받다 덜미를 잡혔다. 화물차에 등유를 넣고는 경유를 넣은 것처럼 속이는 사례도 빈번했다. 더군다나 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돼도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건수는 2만1623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1888건, 9%가량만 법을 위반했다고 밝혀냈을 뿐이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서류로 신청을 받았을 땐 절차도 복잡하고 입증자료를 가짜로 꾸미는 사례까지 나오는 통에 이를 방지하고자 카드로 바꿨지만 마찬가지"라며 "진화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끊기 위해 조금 더 세밀한 부분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말했다.